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승자가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정권인 민주당에서는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3종세트를 시행하기위해서 몇년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나 내년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바탕으로 슈퍼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3종세트에서 전월세신고제 의무화에 대해서 오늘 느낌 점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아, 전세사는구나"…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 커밍아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 사는 이모(40대)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려다 깜짝 놀랐다. 부동산 매물 플랫폼 지도에 그가 거주하는 집을 클릭하니 본인의 기존 전세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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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이기도 하고 세입자이기도 합니다
다주택자이면서 실거주는 전세로 살고 있으니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거죠 ^^
집값이 비싼 곳에는 투자를 해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 커밍아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기 위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어플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해당 단지의 몇동 몇층 몊평 아파트를 판다고 나와있어요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거주하고 있으니 갭투자를 하시라고 친절하게 쓰여있네요 ㅠ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단지의 동에서는 한층에 같은 면적의 호실이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동 몇호의 집이 매물로 나와있는지 알 수 있는것이죠 ㅠㅠ
아마도 옆집에서는 제가 세입자이고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입자 커밍아웃 입니다
아파트도 예측이 가능한데 동네 빌라와 다가구는 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옆동 어느 집주인께서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내놓으셨냐고....
집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요.......
이유인즉슨... 부동산 복비를 아끼기위해서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네요 ( 하.... )
이게 무슨 무례한 연락인가요?
세입자인 저는 2년간 편안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는데 말입죠...
부동산도 아니고 옆동 아저씨가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다니요...
괘씸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집값을 담합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집값을 더 올려서 내놓으라고 말하기 위해 연락해온 것입니다
세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네요 ㅋㅋㅋ
저는 다주택자이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보다 훨씬 비싼 집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주신 그 분이 좀 안쓰럽고 옹졸하게 느껴졌는데요
정말로 무주택자이시고 살기 퍽퍽하신 세입자분이 연락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세수확보도 하고 (간주임대료 등등) 세입자보호(?)도 하겠다는 속마음이 정부에게 있어보입니다
암튼 전월세 신고제 등 3종세트를 시행하려면 어느정도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은 도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이구요 ~
세입자들은 아마도 임대료가 초기에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저도 상승하는 보증금을 예상하고 준비해야겠네요 에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