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서 임대주택 늘리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더라구요

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을 기존보다 더 늘리면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구요

음...

지금도 임대주택 비율이 결코 적어보이진 않은데요

여기서 더 많이 늘리라는 것이죠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43064291

[단독] 재개발 때 임대주택 더 지으면 분양가상한제 풀어준다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진행이 대부분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정부에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재개발에도 점점 규제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진행중인 재개발 조합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 신축으로 완성되거나 10년정도 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있어도 10%이내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늘려야만 재개발을 허용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멋지고 높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정부에 기부채납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서대문구의 북아현3구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총 4600세대가 지어질 예정이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앞두고 있죠

이 중에서 임대주택은 700세대 넘게 지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거의 20프로에 가까운 비율인데요

현재 사업초기의 재개발 단지는 임대주택 비율이 앞으로 20%를 초과해야만 재개발 진행을 허용하겠다는 말이 되는거 같습니다 ㅠㅠ

그리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나라에 조합의 땅을 더 많이 내어 주면 ....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재개발을 허가해준다..

머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판단은 시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만이 공급을 느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기부채납을 늘리면서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느낌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분상제는 조합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청약대기자들에게는 희망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네요

 

암튼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초기부터 사업성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개발 반대성향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어진 신축 , 준식축 , 그리고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들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규제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느 순간 서울에서 빵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날이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