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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를 동단위로 세분화 가능할까?카테고리 없음 2020. 5. 6. 21:48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5.6 대책이 발표가 되었네요
용산에 8000세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부터 서울시 재개발을 타겟으로 대책이 발표되었네요
반면에 주택협회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동단위로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네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506125150813
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단위 최소화해달라" | Daum 부동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으로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1주택만 보유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각 정당과 국회, 국 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realestate.daum.net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북아현동과 홍은동의 매매가격 격차는 엄청나게 큽니다
같은 구에 있다는 이유로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꼭 서대문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거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요즘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죠 점점 부동산 대책이 다양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었는지 기억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아마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꼼꼼한 성격이셔서 더 그런거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동산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대책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과연 읍/면/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가 최소화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서울보다.. 수도권 및 지방에서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게 더 효울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울은 좁지만 수도권 및 지방은 굉장히 넓은데 어이없게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곳들이 아주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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